2014년 정책연구용역 통계자료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사법부 통합 이미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	14. 5. 21. ~ 14. 7. 20.	도모브로더스 주식회사
2	가정보호처분의 실효성 분석 및 가정보호재판절차의 개선방안	14. 7. 15. ~ 15. 1. 14.	숙명여대 산학협력단
3	독일 자본시장법상 분쟁에 관한 모범소송절차의 개선방안	14. 6. 9. ~ 15. 2. 28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
4	이탈리아 헌법재판제도 관련 정책 연구	14. 4. 29. ~ 14. 10. 28	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
5	민사집행절차에서의 적정성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	14. 5. 15. ~ 15. 3. 15.	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
6	배상명령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	14. 7. 3. ~ 14. 12. 2.	사단법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
7	사회내 처우의 적정한 활용과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연구	14. 7. 3. ~14. 12. 24.	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
8	아동·청소년·장애인 진술의 심리과학적 특성과 신빙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	14. 7. 3. ~14. 12. 19.	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
9	각국 상고심제도 개선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 연구 - 독일, 프랑스, 일본을 중심으로	14. 5. 23. ~14. 11. 21	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
10	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따른 항소심 심리방식 연구	14. 6. 12. ~15. 2. 11.	한국민사소송법학회
11	부동산경매 신문공고의 효과성 분석 및 경매공고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	14. 6. 16. ~14. 11. 15.	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
12	법원의 외국 사법부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	14. 6. 16. ~15. 1. 15.	한국법제연구원
13	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에서의 부모교육(자녀양육안내) 제도 개선방안	14. 7. 15. ~15. 3. 14.	한국보건사회연구원
14	세계 각국의 등기 전 거래안전보호대책 연구	14. 7. 16. ~14. 12. 15.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15	세계 각국의 등기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- 재원과 비용부담을 중심으로	14. 6. 30. ~14. 11. 30.	한국조세재정연구원
16	비송사건절차법의 정비 및 절차개선방안에 관한 연구	14. 8. 11. ~15. 4. 11.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
17	부적절한 법정언행의 원인 분석과 방지대책	14. 10. 15. ~ 15. 2. 27.	엘컴퍼니
		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		14. 6. 11. ~ 14. 10. 10.
	특허항소심의 재판부 구성방식과 운영실태 -미국(CAFC)의 전원합의체와 일본의 대합의부, EU 등 외국사례 비교분석
18
			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
		14. 9. 23. ~ 14. 12. 22.
	사법부 정보화 인프라 현황 분석 및 장기적 발전과제 도출 연구
19
		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		14. 7. 16. ~ 14. 12. 31.
	대한제국의 사법권 침탈과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회복에 관한 연구
20
			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
		14. 8. 22. ~ 15. 2. 20.
	형법상 경합범 규정의 개선방향
21
			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
		14. 8. 25. ~ 15. 1. 24.
	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
22
			서울마케팅리서치
		14. 10. 20. ~ 14. 12. 19.
	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법의식 조사
23
			㈜ 월드리서치
		14. 10. 6. ~ 15. 1. 16.
	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맞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연구
24
			미디어리서치
		14.1 0.1 4. ~14. 11.2 9.
	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
25

일반재판운영지원 연구개발비 예산

연번	용역 주제	계약기간	계약상대방
1	해외 주요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선정절차의 개선방안	14. 7. 3. ~ 14. 11. 2.	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
2	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	14. 7. 3. ~ 14. 12. 2.	성신여대 산학협력단
3	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후보자 출석률 제고방안	14. 7. 3. ~ 14. 12. 2.	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

국민형사재판지원 연구개발비 예산